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 객체적요건 및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 된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 BM) 이라 함은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즉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모델링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은행의 금융상품이나 다단계 판매방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러한 BM들 중, 특히 컴퓨터나 통신망 등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현된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BM 발명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비즈니스
모델 + 데이터 모델 +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M 발명 중 특허요건을 충족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은 것을 BM 특허라 한다.
비즈니스모델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 자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처리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입력/처리/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BM특허 출원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내국 | 외국 | 계(증감율) | |
1999년 | 건수 | 978건 | 155건 | 1,133 |
비율 | 86.3% | 13.7% | ||
2000년 | 건수 | 9,655건 | 240건 |
9,895 (+773%) |
비율 | 97.6% | 2.4% | ||
2001년 | 건수 | 5,388건 | 574건 |
5,962 (-40%) |
비율 | 90.4% | 9.6% | ||
2002년 | 건수 | 3,616건 | 623건 |
4,239 (-29%) |
비율 | 85.3% | 14.7% | ||
2002년 (상반기) |
건수 | 1,660건 | 277건 | 1,937 |
비율 | 85.7% | 14.3% | ||
2003년 (상반기) |
건수 | 2,175건 | 279건 |
2,454 (+26.7%) |
※ BM특허 출원건수는 국제특허분류 G06F 17/00, 17/30, 17/60, 19/00을 기준으로 함.
◎ 세부 기술분야별 BM특허 출원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상반기) |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 | 2,098 | 21.2 | 1,014 | 17.5 | 883 | 20.8 | 468 | 19.1 |
광고 및 홍보 | 1,051 | 10.6 | 385 | 6.5 | 176 | 4.2 | 125 | 5.1 |
경매 및 수주 | 1,101 | 11.1 | 439 | 7.4 | 235 | 5.5 | 127 | 5.2 |
금융서비스 | 730 | 7.4 | 471 | 7.9 | 361 | 8.5 | 155 | 6.3 |
택배 및 경영관리 | 335 | 3.4 | 223 | 3.7 | 136 | 3.2 | 94 | 3.8 |
교육 및 의료 | 752 | 7.6 | 444 | 7.4 | 287 | 6.8 | 136 | 5.5 |
게임 및 오락 | 394 | 4.0 | 229 | 3.8 | 174 | 4.1 | 81 | 3.3 |
메일 및 메시지 전달 | 221 | 2.2 | 180 | 3.0 | 124 | 2.9 | 58 | 2.4 |
수요예측 | 400 | 4.0 | 185 | 3.1 | 109 | 2.6 | 36 | 1.5 |
시간관리 및 비서업무 | 31 | 0.3 | 16 | 0.3 | 7 | 0.2 | 2 | 0.1 |
교통제어 | 63 | 0.6 | 35 | 0.6 | 17 | 0.4 | 6 | 0.2 |
경호안내 | 16 | 0.2 | 18 | 0.3 | 9 | 0.2 | 6 | 0.2 |
원격계측 | 61 | 0.6 | 67 | 1.1 | 41 | 1.0 | 26 | 0.1 |
기타 | 2,642 | 26.7 | 2,227 | 37.4 | 1,680 | 39.6 | 1,134 | 46.2 |
2006년 3월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1999년 1,200여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특허 출원건수는, 2000년에는 9,895건으로 크게 급증한
이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05년에는 4,868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개인 출원건수가 2000년 5,214건에서 2005년 1,370건으로 2000년 대비 1/4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개인출원 대비 기업들의 출원비율(2000년 85%, 2005년 207%)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2000년 이후 개인들의 거품성 출원이 자제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원으로 인해 BM특허 출원이 기업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M특허는 인터넷 기반의 사업과 매우 연관이 되 있으므로, Life Cycle이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높다. 출원건수 중 우선심사 신청비율이 2004년에는 9.5%에 해당하여 10건
중 1건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등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건수도 함께 증가하여 2005년 BM특허 분쟁건수는 2004년 대비 44%나 증가하였다.
◎ BM특허출원의 특허결정률 |
(단위 : %) |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내국인 | 개인 | 432 | 5,214 | 2,629 | 1,676 | 1,917 | 1,645 | 1,370 |
법인 | 598 | 4,441 | 2,759 | 1,940 | 2,647 | 2,897 | 2,835 | |
내국인합계 | 1,030 | 9,655 | 5,388 | 3,616 | 4,564 | 4,542 | 4,205 | |
외국인 | 개인 | 4 | 25 | 34 | 46 | 43 | 23 | 26 |
법인 | 99 | 215 | 540 | 577 | 510 | 636 | 637 | |
외국인합계 | 103 | 240 | 574 | 623 | 553 | 659 | 663 | |
계 | 1,133 | 9,895 | 5,962 | 4,239 | 5,117 | 5,201 | 4,868 |
◎ BM특허 등록건수 |
(단위 : %) |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내국인 | 147 | 133 | 265 | 694 | 909 | 1,216 | 1,242 |
외국인 | 50 | 41 | 73 | 82 | 67 | 111 | 193 |
계(증감률) | 197 |
174 (-12%) |
338 (+94%) |
776 (+129%) |
976 (+25.8%) |
1,327 (+36%) |
1,43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