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행사 본격화!
- 특허청, 『2018년 IP TREND 연차보고서』발간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이며, 사건 수 기준으로는 131건(전년比 32%↑)

 ㅇ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美 전체 특허소송(사건 수 기준) : (`14)5,099→(`15)5,831→(`16)4,537→(`17)4,037→(`18)3,657 (Patent Litigation Report 2019, Lex Machina)

□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16년 이후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는데, 

 ㅇ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16년 6건에서 ‘18년 92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18년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ㅇ ‘18년 중소‧중견기업은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했다.

□ 우리기업의 피소 증가는 NPE*에 의한 것으로, 특히 Uniloc**이 ‘16년 이후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 Non Practicing Entity :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
 ** Uniloc Corporation(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로, 컴퓨터‧이동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 중, 우리기업 대상 `17년 26건, `18년 54건 제기

□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우리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 

 ㅇ 다만, 매년 2건 내외이던 화학‧바이오 분야는 ‘18년 14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 등을 담아 매년 발간된다.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다운로드 제공

 ◦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 관련 판례 분석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대응전략에 관한 전문가 칼럼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