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신청제도 안내

□ 우선심사제도의 개요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함이 원칙이나, 산업정책상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특허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9조)

□ 심사기간 :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1차 심사(최종등록까지 약4～6개월)

□ 우선심사신청료 : 특허￦310,000원, 실용￦210,000원 (선행기술조사료 별도)

□ 우선심사신청의 요건 및 구비서류

신 청 이 유	증빙서류 및 선행기술조사료
★벤처기업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벤처기업확인서(기업의 업종과 관련있는 출원에 한함) 2.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확인서(기업 업종과 관련있는 출원에 한함) 2.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실시 중에 있는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사업자등록증(업종이 특허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함) 2. 실시중 입증서류(제품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3. 사업실시 입증서류(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4.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자기실시 준비 중인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실시준비 중 입증서류(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 사업준비 입증서류 -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또는 -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또는 -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등 3.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특허청 지정)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660,000원)
★해외출원	1.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PCT출원서 사본 2.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실용신안출원	1. 출원시 심사청구를 하고, 출원 후 2개월 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전자상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전자거래방법, 결제기술, 보안 또는 인증기술 등) 2.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제3자의 침해를 받고 있는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공개되어야 함. 2.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 산업 분야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방위산업분야의 발명내용임을 입증하는 서류
공해방지, 수질개선, 대기오염개선 기술분야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공해방지, 수질개선, 대기오염개선에 관한 발명임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수출실적 입증서류, 또는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이 필요하다는 해외Buyer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수출계약 입증서류, 또는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성 입증서류 2.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에 관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에 의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국가의 품질인증사업 결과에 관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품질인증사업 결과에 의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구비서류 없음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 포함)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30,000원)
외국특허청과 합의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모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무료전화 ☎080-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