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신청제도 안내

□ 우선심사제도의 개요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함이 원칙이나, 산업정책상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특허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9조)

□ 심사처리기간 :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1차 심사결과 통보

□ 우선심사신청비용 : 특허￦387,000원, 실용￦306,000원, 디자인￦290,000원

□ 우선심사신청의 요건 및 구비서류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벤처기업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해외출원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PCT출원서 사본)
★실시 중에 있는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사업자등록증(업종이 특허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함) 2. 자기실시를 입증하는 서류(제품사진 또는 카탈로그, 매출실적 증명 서류, 납품계약서 등)
★자기실시 준비 중인 특허(실용/디자인)출원	다음 중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2.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3.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4. 기타 자기실시 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실용신안출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전자상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에 해당할 것 (전자거래방법, 결제기술, 보안 또는 인증기술 등)
제3자의 침해를 받고 있는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공개되어야 함. 2.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 산업 분야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방위산업분야의 발명내용임을 입증하는 서류
공해방지, 수질개선, 대기오염개선 기술분야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공해방지, 수질개선, 대기오염개선에 관한 발명임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1. 수출실적 입증서류, 또는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또는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구매자(Buyer)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4. 수출계약 입증서류, 또는 5.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에 관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에 의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품질인증사업 결과에 관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품질인증사업 결과에 의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구비서류 없음
외국특허청과 합의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모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무료전화 ☎080-0030-114